직접 법인설립하기 (세무사 대신 AI의 도움 받음)

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, 세무사 없이 AI의 도움을 받아 가족법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. 실제로 한 일과 든 돈, 막힌 곳을 그대로 적습니다.

우리 상황은 이랬습니다 — 배우자와 둘이 하는 가족법인, 자본금 200만원, 본점은 거래처 사무실을 전대차로 씁니다. 회사 이름·주소·등록번호는 넣지 않았습니다.

왜 배우자 이름으로 세웠나 — 당시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
-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(국가공무원법 제64조).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.
- 그래서 설립할 때 제 이름으로 대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. 대표는 배우자로, 지분 100%도 배우자로 두었습니다. 저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습니다.
- 퇴직(2026-10-12) 뒤 2026-10-21 대표이사 변경등기로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. 주주 전원 서면결의 + 이사 전원 동의서로 했고 공증은 필요 없었습니다(등록면허세 48,240원).

왜 대표를 제 이름으로 바꿨나
- 다른 법인의 상근직원으로 올라 있으면 자격 심사에서 전담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,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섰습니다.
- 임원 보수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빠지므로, 처음에는 무보수로 두고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.

왜 자본금을 200만원으로 했나
-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100원도 되지만, 너무 적으면 거래처·은행 심사에서 불리합니다. 200만원(400주 × 5,000원)으로 시작했습니다.
-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그대로 남는 운영자금입니다.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.

AI에게 시킨 일 (세무사 대신)
- 결정할 것 목록과 순서 정리 — 무엇을 먼저 정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
- 서류 체크리스트 만들기, 정관에 넣을 항목 뽑기
- 일정 계산 — 설립등기 기한(2주), 사업자등록 기한(20일)이 언제까지인지
- 문구 초안 — 정관·의사록·사임서·위임장 같은 서류의 표현
- 돈 계산 —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등기 수수료가 얼마인지
- 판단(세금과 책임이 걸린 결정)은 제가 했고, AI는 초안과 점검을 맡았습니다.

실제 일정 (날짜 그대로)
- 08-21 대표이사 결정 — 당시 공무원 신분이라 배우자를 대표로, 지분 100%도 배우자로
- 08-27 정관 완성 · 자본금 200만원 납입 (가족 계좌 → 대표 개인계좌) 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정관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
- 08-3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스타트비즈)으로 설립등기 신청 —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
- 09-02 설립등기 완료 (신청 뒤 2영업일) — 이 날이 개업일입니다
- 09-04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 신고 · 인감카드 · 등기부등본 · 인감증명 각 3부 발급 → 같은 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당일로 받았습니다
- 09-07 다른 지역 등기소에서 위임장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(인감증명 없이 됐습니다)
- 09-12~15 범용 인증서 신청 — 개인용(09-14)·법인용(09-15) 발급
- 09-15 세무서 보안카드 발급 → 홈택스 법인 회원가입 → 무료 장부 프로그램(머니핀) 가입
- 10-12 퇴직 — 여기서부터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
- 10-15~21 대표이사 변경등기 (배우자 → 저) — 등록면허세 납부 → 접수 → 보정명령 → 보정·교합 완료

결정에서 등기까지 12일, 사업자등록까지 14일 걸렸습니다. 명의를 제 이름으로 정리하는 데는 퇴직 뒤 열흘 남짓이 더 걸렸습니다.

든 돈 (실액)
- 자본금 200만원 — 회사 통장에 남는 운영자금
- 범용 인증서 198,000원 (3년, 부가세 포함)
-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1,000원
-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48,240원 (등록면허세 40,200원 + 지방교육세 20%)
- 세무서 보안카드 무료
-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할 때 함께 냈습니다 (자본금이 작아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)
- 세무사 기장료 0원 — 대신 제가 공부한 시간이 들었습니다

세무사 없이 어떻게 하나
- 장부는 무료 요금제 장부 프로그램 + 홈택스 직접 신고로 갑니다. 재경관리사·전산회계1급 자격이 있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.
- 좋은 점: 기장료가 0원이고 장부가 눈에 들어옵니다. 나쁜 점: 시간이 들고,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- 신고 숫자의 최종 판단은 제가 합니다. AI는 초안을 만들고 빠진 것을 짚어 주는 역할입니다.

막힌 곳 (실제로 겪은 것)
- 법인통장 개설이 막혔습니다. 목적증빙(1개월 안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것)을 요구했는데 실거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통장은 보류하고 당분간 가족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습니다 — 나중에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.
- 대표이사 변경등기 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(10-20). 다음 날 보정·교합으로 끝났습니다. 보정은 흔한 일이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
-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. 무보수 증빙이 필요해서 정리 중입니다.

아직 남은 일 (솔직하게)
-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(홈택스) · 4대보험 성립신고 · 전자세금계산서 세팅 · 주주명부 정리 · 첫 실거래

중소규모 사업자를 준비하는 분께
- 최저자본금이 없어져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200만원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.
- 신분 때문에 내 이름을 쓸 수 없어 가족 이름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 나중에 명의를 정리할 계획(변경등기)까지 처음부터 정해 두세요 — 제 경우는 퇴직 뒤 열흘 남짓 만에 바꿨습니다.
-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신청하고 등기소·세무서를 한 바퀴 돌면 2주 안에 끝납니다.
- 서류·순서·문구는 AI가 크게 도와줍니다. 다만 세금과 책임이 걸린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.
- 금액과 기한은 2026년 기준이고,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
써비는 이런 중소규모 사업자의 장부·세금계산서·계약·메일을 대신 봐 주는 서비스입니다. 법인을 세운 뒤의 일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.